<사설>전세지옥 속 文 '대선용 한마디'에 허겁지겁 대출 재개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 주택정책 실패가 이어진 결과, 급기야 전세 난민에 이어 대출 난민까지 만들어냈다. 최근 대출 규제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는 은행 전세대출과 아파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6%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8조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입주 예정자와 세입자 등은 대출이 사실상 막혀 버려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몰릴 판이라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급한 불은 끄게 됐다. 그러나 서민을 우롱하고 혼선만 키운 탁상 규제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축소 차원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권에 대해 예외없는 규제를 강행했다. 그러더니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허겁지겁 중단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대책 질문에 “차후에 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을 게 뻔하다. 정책 신뢰가 무너지니 국민은 각자도생해야 한다.

대출 대란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다. 집값 폭등을 따라가기 위해 주택 담보부대출이 급증했고, 이어 임대차규제 3법으로 전·월세 가격까지 치솟아 대출 급증으로 번진 것이다. 대출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소동으로 부동산대출이 대부분인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드러났다. 가계부채 발(發) 금융위기 우려도 더 커졌다. 엉터리 주택정책을 시정하지 않고 땜질을 계속하는 한, 문 정부의 행보는 갈수록 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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