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 화이자 백신 10월 15일(금) 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10.3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확진자(명) |
재생산지수(R) |
중증도(명) |
접종인구(만명) |
주간 이동 (만건) |
||||||||
총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
주간 사망자 |
1차 |
2차 |
전국 |
수도권 |
비수도권 |
|||
10.3~10.9 |
1,961 (-21%) |
1,479 (-20%) |
482 (-22%) |
0.89 |
325 (-7%) |
361 (+10%) |
56 (-11%) |
3,990 (+1%) |
3,032 (+14%) |
23,873 |
11,938 (-3.8%) |
11,935 (+3.6%) |
|
|
10.10~10.15 |
1,557 |
1,207 |
350 |
|||||||||
9.26~10.2 |
2,489 (+22%) |
1,865 (+20%) |
624 (+28%) |
1.20 |
352 (+19%) |
327 (+1%) |
63 (+34%) |
3,958 (+5%) |
2,657 (+15%) |
23,929 |
12,412 (+7.4%) |
11,517 (-14.3%) |
|
|
10.3~10.8 |
1,968 |
1,482 |
486 |
|||||||||
9.19~9.25 |
2,029 (+13%) |
1,543 (+11%) |
486 (+17%) |
1.04 |
296 (+30%) |
324 (-5%) |
47 (+31%) |
3,775 (+5%) |
2,299 (+5%) |
24,993 |
11,554 (-8.4%) |
13,439 (+12.4%) |
|
9.12~9.18 |
1,798 (+4%) |
1,384 (+12%) |
414 (-15%) |
1.03 |
227 (+12%) |
342 (-6%) |
36 (-16%) |
3,607 (+10%) |
2,193 (+10%) |
24,569 (+5%) |
12,615 (+3%) |
11,954 (+8%) |
|
□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 3차 유행 주간사망자 최대치는 130～150명 규모(12월말～1월초)
○ 중증도별(경증, 중등증, 위중증)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 병상 여유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3병상(52.8%), 감염병 전담병원 5,284병상(53.8%), 생활치료센터 11,158병상(56.9%) 사용 가능 (10.15. 기준)
○ 주간 이동량은 최근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핸드폰 이동량 : 23,873만건(10.4~10.10.)으로 ’19년 동일시기 대비 93.8% 수준
* 지난주 구글 소매 및 여가시설 이동량은 ’20.1월 대비 10.3% 높은 수준
○ 금일(10.15.0시) 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78.4%)이고,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62.5%)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감소* 하고 있다.
* ’20.12월 치명률 2.7%(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 → ’21.8월 치명률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방역 완화 직후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
현행 |
개선 |
||
4 단 계 |
적용 시설 |
식당·카페 |
그 외 |
시설 제한 없음 |
인원수 |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
시간 구분 없이 4+4(8인) |
|
3단계 |
미접종자 4인,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구분 |
현행 |
개선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구분 |
기존 |
변경 |
|
사적모임 |
3단계 |
미접종자 4인, |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
|
운영시간 |
3단계 |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
|
종 교 시 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
|
숙박시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 금지 |
|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9..~10.15.)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
○ 수도권은 1,244.1명으로 전주(1,506.6명, 10.2.~10.8.)에 비해 262.5명(17.4%)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65.3명으로 전주(497.4명, 10.2.~10.8.)에 비해 132.1명(26.6%)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9.~10.15.)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244.1명 |
124.7명 |
43.9명 |
85.1명 |
79.0명 |
21.6명 |
11.0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4.8명 |
2.3명 |
0.9명 |
1.7명 |
1.0명 |
1.4명 |
1.6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0.14. 17시기준) |
209개 |
51개 |
43개 |
46개 |
86개 |
25개 |
10개 |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17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79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5.) 총 1708만 776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4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586병상을 확보(10.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0%로 11,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6%로 6,7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17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5,2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4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3%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47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2%로 전국 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무증상·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586 |
11,158 |
9,817 |
5,284 |
452 |
211 |
1,047 |
553 |
|
수도권 |
13,474 |
6,791 |
4,563 |
1,747 |
276 |
88 |
647 |
246 |
|
|
중수본 |
2,955 |
1,393 |
- |
- |
- |
- |
- |
- |
서울 |
5,656 |
3,001 |
2,160 |
806 |
81 |
36 |
333 |
138 |
|
경기 |
3,734 |
1,830 |
1,851 |
602 |
172 |
50 |
235 |
70 |
|
인천 |
1,129 |
567 |
552 |
339 |
23 |
2 |
79 |
38 |
|
비수도권 |
6,112 |
4,367 |
5,254 |
3,537 |
176 |
123 |
400 |
307 |
|
|
중수본 |
844 |
549 |
- |
- |
- |
- |
- |
- |
강원 |
381 |
279 |
371 |
282 |
5 |
1 |
36 |
29 |
|
충청권 |
1,102 |
877 |
1,285 |
762 |
46 |
30 |
83 |
60 |
|
호남권 |
700 |
489 |
920 |
705 |
10 |
6 |
61 |
50 |
|
경북권 |
1,206 |
737 |
1,141 |
698 |
28 |
21 |
83 |
54 |
|
경남권 |
1,527 |
1,130 |
1,263 |
862 |
82 |
61 |
125 |
102 |
|
제주 |
352 |
306 |
274 |
228 |
5 |
4 |
12 |
12 |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5. 0시 기준)는 수도권 342명(서울 206명, 경기 124명, 인천 12명), 비수도권 21명(부산 1명, 대전 1명, 강원 6명, 충북 5명, 경북 5명, 제주 3명)이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82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5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8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60명 감소하였다.
□ 10월 1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112개소), 실내체육시설(3,475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75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6개 반, 52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4. 백신 도입 및 예방접종 현황
□10.15일(금)에 영국과 백신 협력을 통한 화이자 백신 43.9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 편명: KE504, 도착시간 10.15(금) 19:35
□이에 따라 10월 15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94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10.15.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
도입 확정 |
도입 완료 |
도입 예정 |
||||
계 |
상반기 |
3분기 |
10.1~10.15 |
10.16~12.31 |
|||
계 |
1억 9,534만 |
8,094만 |
1,862만 |
5,630만 |
602만 |
약 1억 2천만 |
|
화이자 |
6,749만 |
3,903.3만 |
700.2만 |
3,001.6만 |
201.5만 |
||
모더나 |
4,045만 |
1,787.7만 |
11.2만 |
1,376.1만 |
400.4만 |
||
얀센 |
740만 |
151.4만 |
101.3만 |
50.1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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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
4,000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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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 |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
210.2만 |
126.7만 |
83.5만 |
- |
|
화이자 |
41.4만 |
41.4만 |
- |
- |
|||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
2,000만 |
881.4만 |
1,118.6만 |
- |
- |
|
○ 전 국민의 78.4%에 해당하는 4024만 2429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208만 3888명(전 국민의 62.5%)은 접종을 완료하였다.
* 18세 이상 성인 기준 1차 접종률은 91.1%, 접종 완료율은 72.7%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0.18. 기준)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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