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취업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유명무실' 지적

[경향신문]

홍영표 의원실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취지와 달리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현황 및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설된 취업맞춤특기병의 전역 후 취업률이 57.7%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 간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는 2019년 2716명, 2020년 3286명, 2021년 7월 기준 250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역병 모집 충원 계획 인원 대비 지원율은 1~2%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현역병 모집대상자 중 고졸 이하자가 33.9%, 경제적 약자가 7.3%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자수 자체가 매우 적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모집하고 있는 맞춤특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전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공조해 미래의 취업수요를 선반영해야 한다”며 “군 당국은 취업률만 단순 집계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분야, 고용형태 등까지 파악하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군 복무와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109명)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6%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본인이 습득한 기술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45.8%에 달했다.

안 의원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취업맞춤’도, ‘특기병’도 없다”면서 “병무청이 사실상 전역 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무청은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이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해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연계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다른 특기병과 달리 경쟁선발이 아닌 연중 모집방식으로 충원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