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 고통 외면하는 농협..신용·경제 분리 실패" 지적

[국감브리핑]홍문표 "돈 벌이에만 관심있는 농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5일 열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이 ‘농협 직원만을 위한 농협’, ‘돈 벌이에만 관심있는 농협’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12년 신용·경제분리이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총 4조1918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농식품부 평가점수가 매년 떨어지는 등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한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경제사업평가를 살펴보면, 농업경제 부문은 2012년 88점에서 지난해 72점으로 매년 계속해서 하락했고 축산경제 부문은 2012년 85점에서 지난해 57점으로 떨어지며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협이 목표로 제시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은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농가부채는 42%, 농사비용은 18%가 각각 증가했다.

이렇게 농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관계사 임직원들의 Δ금품수수 Δ개인횡령 Δ부당대출 등의 각종 금융 비리는 최근 3년간 400건이 넘게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고 금액은 2488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들로 인해 수천억원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상금액은 사고금액대비 5.5% 수준인 138억원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금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사건처럼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사후처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총 6927억원 판매했는데 이는 전체 판매 규모의 약 84%를 차지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1052명에 달했다.

홍 의원은 “NH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2780억원을 변상하고 4327억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엄청난 금액의 돈이 전부 농협의 손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농민은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유통구조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농협은 마치 유통구조개혁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의 2012년 사업구조 개편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 유통비용은 농산물이 46.2%에서 47.8%로 증가했고 축산물 역시 41.8%에서 46.7%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계약재배임에도 농협의 계약재배실적은 정체되어 있고 인삼 계약재배 농가의 경우 오히려 감소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축사거리제한으로 지난해 기준 2405개의 축산농가가 폐업하며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수입산으로 잠식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한 홍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면세유 등 농업분야 세금 감면 5년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해 농협이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농협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축산인들의 희망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chg5630@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