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228곳, 부당수급 환수 않고 먹튀

기사내용 요약
2009~2021년 부당수급 환수 금액 확정 1225곳
사무장병원 228곳, 면허대여약국 8곳 먹튀
징수 1472억원 그쳐…미징수가 1조4416억원
징수금액 1조9000억원 달하는424곳은 소송 제기

부당수급 환수결정금액이 확정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 현황(출처 : 고민정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사무장 병원 228곳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를 한 푼도 환수하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을 보면 200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린 불법개설기관은 1649곳이었다.

이 중 금액이 확정된 곳은 사무장 병원 228곳, 면허대여약국 8곳 등 1225곳이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36곳의 불법개설기관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를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가 확정된 금액은 1조5888억원이었다. 989곳에서 징수한 금액은 1472억원에 그쳤고, 미징수한 금액은 1조4416억원에 달했다.

환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424곳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징수해야할 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환수 결정 금액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의료기관 1곳당 45억원 꼴이다.

한편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도 지난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승은의료재단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32억4000만원이었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환수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건물 3채, 토지 20건, 자동차 1대를 압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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