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기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 의심거래"

[2021 국감] 민형배 "기업은행 꺾기 관행 근절할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3년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도 국내은행 중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의 꺽기 의심거래 수가 32만40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등인 국민은행 의심거래 15만403건에 비해 2배 이상 큰 차를 보이는 수치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은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1위, 국민은행 7조3675억원,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는 2위인 국민은행에 비해 기업은행이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건수기준)은 30.3%에 달했다. 중소기업대출 3건 중 1건이 꺾기 의심거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은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올해만큼은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노(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