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범죄' 5년간 7만5천건..구속률은 0.06%에 불과"

악성댓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악성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는 10건 중 7건꼴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천348건에서 2018년 1만5천926건, 2019년 1만6천633건, 2020년 1만9천388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만7천954건으로 2017년 9천756건에 비해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다.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거 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만3천133명에서 2018년 1만5천479명, 2019년 1만6천029명, 2020년 1만7천954명으로 3년 새 4천821명이 더 붙잡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천637명이 검거돼 예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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