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된 선착순 대출 탈락"..실수요자 아우성에 물러선 당국

가계대출 한도 축소로 입주예정자 잔금대출 '선착순 경쟁'전세·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 확산 "대출 오징어게임 중"문대통령 "실수요 보호" 지시, 고승범 "대출중단 없다" 진화NH농협은행 등 18일부터 전세대출 재개 "실수요 위주 관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때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으로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추가로 전세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관련 현수막. 2021.10.11/뉴스1

다음 달 경기도 안양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지난 주말 아침 은행에서 보내 온 대출 관련 문자를 뒤늦게 봤다. B은행에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한도의 집단대출 잔금 신청 예약을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급한 마음에 연락을 해 보니순식간에 한도가 동이 났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아파트 전체 잔금 대출 수요가 2000억 원이 넘는데 지금까지 제1금융권 중에선 B은행만 200억원 한도를 열어준 것으로 안다"며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2금융에서도 일부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금리도 싸지 않고, 매번 선착순 경쟁을 할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고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흡사한 현실판 선착순 대출 전쟁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달 잔금을 치러야 하는 한 입주예정자는 "요새 부동산 커뮤니티를 가보면 선착순 대출을 '오징어게임'에 빗대 어려움을 토로하는 하소연이 넘쳐난다"며 "선착순 대출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했다.

조만간 입주하는 경기도 하남의 감일 스윗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 중도금 대출을 해 준 C시중은행과 D시중은행 등 2곳이 각각 전체 대출 수요의 10~15% 수준인 200~300억원 규모의 잔금 대출 한도를 최근 열어줬지만 역시 선착순 경쟁이 예고돼 있다. D은행은 "대출 총량규제로 본점에서 한도를 받아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11월 입주예정자에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 순서대로만 예약을 받으니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입주민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대출 규제는 시중은행을 넘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최근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일부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신규 접수를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BNK부산은행도 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중단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이 신규 주담대(집단대출 포함)과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했고,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총량 관리 목표(6%대)에 근접하면서 실수요 가계대출까지 제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대출 경쟁에서 밀린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걱정이 넘쳐난다. "며칠 째 대출을 받으려 '오징어게임'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벌써 두 번째 잔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모두 탈락했다"는 하소연들이다. 가을 이사철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돈줄이 말랐는데 어디서 구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실수요자 보호를 직접 지시하고 금융당국이 일부 막혔던 전세대출을 은행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한 것도 총량 규제로 서민 무주택자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올랐는데도 전세대출까지 막는다는 실수요자들의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어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가 자칫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6%대 증가율)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는 전세대출을 4분기 신규 취급분부터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이날 오후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어 오는 18일부터 일부 은행이 막았던 전세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잔금 대출을 못 받아 입주하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넘어서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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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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