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규제정책 평가 2회 연속 상위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부문별 2∼7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OECD 규제정책 전망 2021' 보고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가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해관계자·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의 3개 평가 분야에서 2~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는 3년 단위로 실시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조사에 이어 2회 연속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OECD는 특히 우리나라의 온라인 참여확대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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