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이승철 2021. 10. 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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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밤 11시 20분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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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밤 11시 20분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오전 10시반 부터 2시간 반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또, 오후 1시쯤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서 충실히 소명을 했다"며 "현명한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입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도 김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준 50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울러 화천대유 자금 55억 원을 뇌물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제한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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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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