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인데..적나라한 '조재범 성폭행' 판결문 인터넷에 퍼졌다

2차 피해 우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사진=뉴스1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24·서울시청) 선수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문이 공개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를 성폭행한 사건의 1심 판결문 일부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심석희와 조재범 간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도 포함됐다.

통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재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결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재범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이 법률검색 서비스 사이트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측에서 제공한 판결문이 아니다"라며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은 2차가해 등의 우려로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석희 측 변호인은 더팩트에 "판결문이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방금 인지했다"며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심 선수와도 연락을 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재범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 간 폭행·폭언은 물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심석희는 조재범의 폭로로 동료 쇼트트랙 선수를 비하한 것과 고의 충돌 의혹에 휘말리며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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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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