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변호사 "尹 변호사 승소 확신헸을 것"
YTN 2021. 10. 14. 22:22
[앵커]
항소하겠다는 윤석열 전 총장 측.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용남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는 "이미 가처분으로 징계에 하자가 있다 확인했기에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송 자체가 이길 것을 확신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었기에 윤 전 총장 측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뉴스가 있는 저녁)]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채널A나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여러 가지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형사 사건까지도 귀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고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의 결과를 참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변호인들 입장에서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소를 취하했다면, 만약에 소를 안 했다면 아예 법원의 판결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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