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거대 양당 독식.."3~4인 선거구 확대" 촉구

노준철 2021. 10. 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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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대선판에 가려져 있지만 대선 이후 석 달 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 부산의 기초의회를 보면 사실상,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인데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인 선거구'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4인 선거구' 비율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과 민생당에 진보당, 미래당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7개 정당이 뭉쳤습니다.

이들 정당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심사권을 가진 부산시의회를 찾아 "투명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 요구 안건은 '3~4인 선거구' 비율 확대입니다.

현재 부산의 기초의회를 예를 들면, 전체 선거구 67곳 가운데 '2인 선거구'가 44곳, 전체의 65.7%에 달합니다.

'3인 선거구'는 23곳,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산 기초의회의 '2인 선거구' 비율은 울산,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성한/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 "2인 선거구제는 정치 신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건 비례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3~4인 선거구제로…."]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부산시의회에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최종안을 심의·의결하는 이는 시의회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이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확정 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김태훈/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과 정치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구도와 새로 꾸려질 지방의회는 어떤 모습일지, 그 윤곽을 짜는 선거구획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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