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정책 평가..38개국 중 한국 상위권

이해관계자·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등 주요 3개 분야 2~7위 랭크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회 연속 상위권에 올라 주요 3개 분야가 2~7위에 올랐다. 온라인 참여 확대·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백신 접종 드라이브스루·3T 전략(Test, Trace, Treatment)·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코로나19 위기상황에 새 접근으로 대처한 국가로 한국이 소개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규제협력 등이 포함된 OECD 규제정책전망 2021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OECD는 2015년 첫 평가를 실시한 후 3년마다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주요 3개 평가분야가 2~7위를 기록해 2018년 평가결과(3~6위)와 유사하게 상위권에 올랐다. 3개 평가분야인 이해관계자·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분야는 2015년 9~15위, 2018년 3~6위, 2021년 2~7위 수준이다.

OECD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3분야에 대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해 평가했다.

평가는 2020년말 기준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규제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검증할 수 있게 규제를 면제해 주목받고 있다. 2019년 1월 도입 후 국무조정실과 5개 부처 협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547건을 승인해 투자 3조8000억원 유치, 매출 1145억원 증가, 고용 5084명 창출효과를 냈다.

이밖에 OECD가 중시하는 △규제 입안과정 이해관계자 참여(법률 부문 3위, 하위법령 부문 4위)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정책일관성 제고(법률 및 하위법령 부문 2위) △기존규제 영향·효과성 사후평가(법률 부문 5위, 하위법령 부문 7위)에서 높이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는 OECD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