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4년 만에 총선 국면 '분배'가 최대 쟁점

[경향신문]
기시다 총리 취임 열흘 만에
역대 최단기간 내 총선 일정
여야 모두 임금인상 등 공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도쿄 | 로이터·AFP연합뉴스

일본 중의원이 14일 해산했다. 일본 정치권은 오는 31일 투표일까지 10여일간의 총선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피해 수습과 30년 동안 악화돼 온 분배 문제 해결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취임 열흘 만에 중의원을 해산함으로써 전후 취임한 총리 가운데 역대 최단 기간 내 총선 일정을 잡은 총리가 됐다.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일찌감치 선거를 치러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강력한 코로나19 대책과 경제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전 화두는 분배

중의원 해산이 선포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일본은 오는 31일 4년 만에 중의원 선거를 치른다. 도쿄 | 로이터·AFP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대결 양상이 두드러진다. 여야 모두 임금인상을 비롯한 가계소득 증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 10년이 이어진 지난 30년간 격차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인정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부터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내세웠으며,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억 총중류 사회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억 총중류’는 1970년대 일본인들이 90% 이상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말로 그때처럼 중산층을 두껍게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야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분배의 방식은 다르다. 자민당은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비정규직과 학생, 아동이 있는 가정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여성들이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보육사의 임금을 높여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 질을 올리겠다는 것도 핵심 구상이다. 입헌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득세, 소비세를 감면함으로써 각 가정에 현금을 쥐어주겠다는 정책을 택했다.

에너지 정책은 상반된다. 자민당은 안전한 원전 재가동을,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등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부부별성 금지에 대해서는 야당들은 민법을 개정해 원하는 이들은 부부가 다른 성씨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며 자민당은 소극적이다.

자민당은 중국의 부상을 이유로 전후 70년가량 국내총생산(GDP) 이내 1%로 묶어두던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개헌도 추진한다. 다만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론조사마다 일본 국민의 60%가량이 평화헌법 체제를 흔드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개헌에 부정적이다. 자민당 단독으로 310석을 확보해야만 개헌이 가능한데, 아베 정권 시절에도 개헌은 끝내 추진되지 못했다.

■자민당 자체 과반은 무난

중의원 의석은 모두 465석으로 자민당은 2017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현재 지역구(210석)와 비례대표(66석)를 합해 276석(59.4%)을 점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단독 과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이 정치홍보 시스템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보다 의석이 32석 줄어들지만 단독 과반(233석 이상)은 확보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NHK의 지난 8~11일 여론조사에서 49%로 나타났다. 집권 초 지지율로는 낮지만 도쿄 올림픽 개최 강행과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시절 자민당의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상황보다는 여론이 호전됐다.

야당은 야권후보 단일화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등은 지역구 289석 가운데 200석 이상에서 후보를 단일화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베 전 총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기시다 내각은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은하·박하얀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