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대출 숨통 틔웠으나 가계부채관리 방심은 금물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한도관리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총량관리 목표 수정의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면서 대출을 옥죄왔다. 하지만 대출이 막혀 주택 중도금·잔금과 전셋값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실수요자의 호소가 이어졌다. 대출 한파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그러자 대통령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대상의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조이기' 우선 방침에서 한 발 후퇴했다. 이렇게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막혀있는 전세대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전세자금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최근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특히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예고되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발등의 불이 됐다. 금융당국이 대출관리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 하지만 '대출 절벽'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량관리는 후퇴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전세대출 숨통은 틔웠으나 가계부채관리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하면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