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식자재..50년만에 수의계약 →경쟁계약 전환

군 급식체계 바꿔..군납 농민, 도산 우려
보훈단체에 급식·피복 수의계약도 폐지

지난 13일 세종시 육군 32사단 ‘더좋은 병역식당’의 점심 밥.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군 부대 식당 주요 식자재 공급이 2025년부터 경쟁계약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난 50여년간 유지된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전문조리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리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불거진 군 급식 문제는 수십 년간 변화 없이 운영된 군 급식 조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변화에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부대 식자재를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기존 방식을 2024년까지 유지하되, 계약 물량을 올해 기본급식량과 비교해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 올들어 사회 문제가된 군 부실급식 사태 대책으로 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농축수산물 판로가 막힐 농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체 군 급식은 연간 1조2천억원 규모로, 매일 장병 37만명이 2800여개 병영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 국방부는 1970년부터 식재료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축·수협(군납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급식체계는 지난 5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20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 급식은 제한된 식재료와 정해진 기준량에 따라 지역별로 표준식단을 편성해 군단급(3만여명) 병력이 동일하게 급식 중이다. 공급자 위주 급식 체계라서 요즘 장병들이 잘 먹지 않는 수산물, 쌀 가공식품, 흰 우유 등을 의무 급식하고 있다.

국방부는 급식 2~3개월 전 장병들이 참여하는 식단을 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흰 우유 등 장병들이 잘 먹지 않는 품목은 급식에서 단계적으로 줄인 뒤 2024년에 급식기준에서 빠진다. 그뒤에는 장병이 원하는 경우에만 흰 우유를 공급할 계획이다. 초코·딸기우유, 두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장병 선택권도 확대된다.

국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햄버거빵, 핫도그빵, 건빵, 쌀국수 등 군납 가공식품에 쌀을 의무적으로 넣는 제도도 없앤다. 국방부는 내년 장병 하루 기본급식비를 올해(8790원)보다 25% 오른 1만1천원으로 책정했고, 2024년에는 1만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납을 해온 농민들은 경쟁조달 방식이 도입되면 군납시장에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식자재 업체에 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산 축산물과 농산물이 값싼 외국산으로 대체되면 그동안 군납을 맡아온 접경지역 농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국방부는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 구매 등을 적극 추진해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농·축·수협도 시설과 노력을 통해 요구조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우선 고려하겠다”며 “농·축·수협도 경쟁력 갖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훈단체와의 급식류 수의계약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상이군경회가 김치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훈·복지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배정된 장병 피복류도 내년부터 차츰 줄어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훈단체가 납품하는 일부 물품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낮았다”며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 유예기간 중 대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