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⑥ 수요 근거한 증차였나?..용역 보고서 살펴보니

임연희 2021. 10. 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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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준공영제 도입을 전후로 3백 대 넘는 버스 증차가 이뤄져 제주도의 보조금 규모도 커졌다는 뉴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버스 증차, 수요 측정은 제대로 한 걸까요?

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알아보는 기획뉴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에 착수해 2018년에 발간된 제주도 대중교통 개편 실행용역 최종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엔 연구진이 제안한 1차 노선 개편안을 비롯해 3가지 개편안이 실렸는데, 연구진이 제안한 노선 개편안에 대한 최적의 버스 대수는 산정되지 않았다고 적혔습니다.

[당시 대중교통 개편 용역 연구원/음성변조 :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 못했어요."]

노선별 버스 이용객의 최종 목적지 등 수요를 제대로 산정할 관련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중교통 개편 용역 연구원/음성변조 : "제주도청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차태그율이 15%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수요를 저희 우리가 정말 자신하지 못하겠다 (말했죠.)"]

그렇다면, 3백대 넘는 버스 증차안은 어떻게 나왔을까?

버스 필요 대수 산출식을 살펴보니,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배차 간격이었습니다.

복수의 당시 용역진은 이 배차 간격을 제주도에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대중교통 개편 용역 연구원/음성변조 : "배차 간격도 필요대수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맞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그걸 일단 고정시켜서 일단 계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원은 제주도와 연구진의 경우 갑을 관계라며, 필요 버스 대수는 제주도에서 늘려달라고 해 따랐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2016년 10월부터 열달간 대중교통 개편 용역이 중단된 사이 제주도가 버스 업체들과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 증차 규모를 배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중교통 개편 업무를 맡은 제주도 간부급 공무원은 현재 은퇴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답변하기 어렵다며 인터뷰를 거절했고, 제주도 역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결정이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제택/제주도 대중교통과장 : "용역사가 할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분명히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이를 담은 글을 인용해서 기준으로 해서 노선체계라든지 대중교통 개편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했지."]

준공영제 도입 당시인 2017년, 제주도는 버스 180여 대를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 91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증차 산정 근거 등을 봐야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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