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5년새 9배 증가

14일 박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액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덩달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박대수의원실](단위: 건, 백만원, %)

정부가 고용안정과 사업주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자금'을 2016년에 비해 올해 8월까지 5배 늘려 지급한 가운데 부정수급액도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고용안정자금 예산이 4조원대로 2019년에 비해 두 배 늘어난데 반해 환수율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 예방과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과 사업주 지원을 위해 집행한 '고용안정' 사업 예산은 6116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3조1564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크게 늘어 2016년 21억2500만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186억4800만으로 9배 증가했다. 건수로 보면 2016년 342건에서 2021년에는 1269건으로 4배 늘었다.

고용안정 사업 예산 환수율은 2016년 78%, 2017년 75%, 2018년에 73%로 70%대를 유지했으나, 4조6074억원으로 예산이 두 배 이상(2019년도 1조7979억원) 크게 늘어난 지난해 63.4%로 낮아졌다. 올해는 8월까지 환수율이 30%에 그쳤다.

고용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응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함께 증가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박대수 의원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은 경찰청 등 타기관과 협력해 적극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