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메가시티' 속도.. 文 "이번엔 다르다, 맞춤형 지원 확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광역철도 등 도시주도 연결 강화
文 "역대 정부 청사진만 제시"
임기말 성과 기대 어렵단 지적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메가시티·특별지자체와 같은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교부세·광역교통망 등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현 정부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주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는 2019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남어섰고 경제적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 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통해 초광역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심해왔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등을 엮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청의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출범한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해 국고보조율을 6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원기구로는 기존 메가시티TF를 확대 개편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 주도'다.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특별지자체 논의 등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다. 정부는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해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통·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 도로 확대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초광역 협력 모델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이 주도해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단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존 산업거점과 신규 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들의 초광역권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일각에선 최근 초광역협력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진행돼 전북·강원 등 일부 지자체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이 넓어져야 지역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지역이 초광역협력을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역발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까지인 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이제 시작하는 정책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지자체의 경우 대선을 앞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초광역협력 사업의 추진 및 성과는 다음 정권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임재섭·은진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