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우리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 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회의 장소인 세종시는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개최지이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 20년 만에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의 정부 활동을 언급한 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방향 발표', 부산·대전·대구·광주시장의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4개 권역 초광역협력 사례 발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보고' 등이 이어졌다.

정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교통, 환경, 재난 등 하나의 광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초광역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들이 모여서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해 해결하는 초광력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초광역협력을 국가정책화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데 있다"라며 "국가정책화를 위해선 법에 근거가 담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법도 바꾸고,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 재원 지원 근거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했고, 이듬해 2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다"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권·혁신·포용이라는 3대 가치의 관점에서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온 결과 지역주도성을 강화시켜 지역이 주체가 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가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