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규모 무상사용 지하수에 이용세 부과 추진"

경북 포항시가 연간 640만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포스코에 지하수 이용세 부과를 추진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 등 지역에 대용량 양수시설을 대상으로 이용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포상시의회의 요청에 관련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사진·장량동 지역구·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호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스코 등 대용량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대상 지하수 이용부과'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연간 640만톤 가량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부지내 지난 2012년부터 8개의 지하수 관정을 뚫어 1만 6700㎥/일 양수능력 기준 연간 600여 만톤 규모의 지하수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인 180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포스코의 지하수 하루 최대 양수능력 1만 6700톤 규모는 일일 9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물을 공짜로 뽑아 올려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하수 이용부과금 부과규정이 없어, 포스코는 공업용수를 무상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인 톤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부과금을 부과하면 포스코는 연간 5억 2천여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 공업용수 공급단가로는 연간 29억 5600만원의 효과를 보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이처럼 대규모 지하수 이용사용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용량 취수가 가능한 지하수 시설별 지하수 사용량 측정 유량계 설치하는 등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부과 체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직까지 지하수 이용세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직까지 부과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검토 하고 있다"면서 "합리성 합당성이 있다면 해보자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 관리도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기업의견도 청취해 합당한 정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 부족 우려 등으로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 관리의 필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