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가해자에 2차 피해 방지 고지서"

국감서 재발 방지 제도개선 밝혀
성인지 교육·비밀유지 의무 강화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공군은 1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군 여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관련 전문인력도 증원된다.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어나며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도 기존 15명에서 27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과 사법제도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군의 보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가족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장례를 잘 치르도록 공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군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 중사 부친이 가끔 연락을 해온다”면서 “부친은 (유족 측이 요구 중인)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물어본다. 분명한 답변을 못 드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룡대=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