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생태계 확장"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마을공동체' 사업 손 본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와 평가에 나선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을 예고하면서 예시로 든 대표적인 사업이다. 당시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정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돼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사단법인 ‘마을’은 2012년 4월 5000만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신생 시민단체였지만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여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그들만의 생태계를 확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씨가 설립하고 센터장을 겸임한 ‘마을’은 설립 첫해인 2012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9년 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약 400억원을 지원받았다.

유씨 등 일부 관계자들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9개소를 ‘마을’이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 관련 단체 등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세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만이 아니라 청년 부문 정책에서도 “(’마을’이)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약 14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마을’의 간부를 서울시의 또다른 중간지원조직인 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의 관리자로 채용하여 특정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독점 수주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와 평가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