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에 지자체들 '환영'..누락 지자체는 '반발'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씨 살리게 됐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7월 출범
충청권 4개시도 "국토 중심부 혁신 인프라 살릴 것"
광주전남, 에너지 허브와 관광벨트 조성에 기대감
미포함 전북 강원 제주, "불공정 논의, 새로운 발전전략 있어야" 항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자체가 그동안 추진해온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추진할 법적 근거와 행·재정적 특례를 빨리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다. 지원전략에서 누락된 지자체는 "불공정한 논의에서 소외됐다"며 반발했다.

당초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올 4월 활동을 중단한 대구경북은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정부의 지원전략에 힘입어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3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로봇과 미래차, 바이오·메디칼 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4월말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추진해온 통합논의를 '잠정 중단'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시간적 제약, 정보 부족, 정부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꼽았다.

대구경북은 2023년까지 교통과 관광 등 양 지자체가 함께 다뤄야할 분야에 대해 특별지자체를 설치,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권역별 초광역협력이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희망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선 각종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인구 500만은 넘어야 하는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3개 시도도 정부 방침을 반겼다. 부울경은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와 광역교통망 조성,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수소·조선·스마트 물류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약한 부울경은 지난 7월 실무를 전담할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시도민 공감대 확산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핵심 준비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메가시티 추진전략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입지를 다졌다면서도 특별지자체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조건이라고 못박았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무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지자체들도 “메가시티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발주한 메가시티 용역 내용과 정부의 지원전략이 상당 부분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토 중심부이자 우수한 혁신 인프라를 보유한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과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광주·전남도 에너지 허브와 광역관광벨트, 신해양 환경수도 조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광주와 인접 5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도 가시권에 들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초광역 협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단순히 지방에 예산을 조금 더 주는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과의 상생·공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한편 이날 광역시가 없어 정부의 지원전략에서 제외된 전북 강원 제주는 크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전북도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북형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원도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살린 평화특별자치도 선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광역시가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또 다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구=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전주=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대전=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창원=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목포=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