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받은 제주지역 전기 렌터카 42.8%가 사라졌다

보조금만 총 773억원..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 관리부실 질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순 의원

■ 전기차 1910대, 해외수출·도외반출·폐차 추정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의 40% 이상이 매매로 수출 또는 도외로 반출되거나 폐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은 14일 제주도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 렌터카 보조금 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총 4449대로 113개 업체 중 76.1%인 86개 업체에 보조금 773억원이 지급됐다”면서 “하지만 조사 결과, 이중 2539대만 정상 운행될 뿐, 나머지 1910대(매매 1233대·방치 195대·수출 228대· 폐차 254대)는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의 의무 운행기간은 환경부가 2년이고, 제주도 지침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실제 의무 운행기간을 지켰는지 의문”이라며 “차량 방치가 확인되면, 해당 렌터카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차량운행 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에 대해 “자동차 등록 시스템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 소유 변경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1년마다 전수조사를 해 실제 운행여부를 점검하고, 매각이나 방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