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역풍 조짐에.."연말까지 전세대출 중단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밝혀
집단대출 여력 10조원 늘듯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속

◆ 전세대출 총량규제 완화 ◆

정부가 실수요자 대출에 해당하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해 연말까지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량 규제 적용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추가 대출 여력이 확보되면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주민이 단체로 받는 집단대출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려됐던 실수요자 대출절벽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출범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10·11·12월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관리, 총량 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최대 6.9%)로 엄격히 맞추겠다고 줄곧 강조했었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매월 2조원 이상 늘어 가던 전세대출이 올 4분기 총량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 약 10조원 추가 대출 여력이 발생하고 이 자금을 집단대출에 사용하면 집단대출 중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집단대출은 최근 매월 2조원 가까이 늘었다.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도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4분기 전세대출 중단 우려가 커 4분기까지를 언급한 것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다음에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원섭 기자]

은행, 막았던 전세대출 다음주 재개…한도축소는 당분간 유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인
6%대 초과해도 용인해주기로

文대통령 "실수요자 피해없게
세심하게 관리하라" 특별 지시

전세대출 한꺼번에 몰릴 우려
투기수요 심사는 강화하기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중단됐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표적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대출이 최근 연쇄적으로 일시 중단되자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전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당국은 전세대출이 재개되면 전세대출로 갑자기 수요가 몰릴 수 있고 투기 목적 차단 등을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만나 다음주부터 중단됐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고 집단대출 역시 중단하지 않기로 하고 구체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4분기에 취급되는 것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입주 시 받는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의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위, 금감원, 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0여 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전세대출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 NH농협은행이 전세대출을 재개하게 된다. 이번주에 전세대출을 중단한 BNK경남은행,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중단한 카카오뱅크, 신규 임차 자금 외 전세대출을 중단한 BNK부산은행 등도 모두 전세대출은 재개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오는 18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000억원으로 제한했던 조치를 다음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금융당국에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집단대출) 같은 실수요 목적 대출은 대출 총량 규제로부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대출 관련 조치가 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면 연말까지 약 1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돈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때 단체로 받는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월평균 집단대출은 2조원에 못 미친다. 전세대출은 시중은행 비중이 80% 이상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세대출과 관련해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 역시 이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세입자가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80%인 5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할 경우 잉여 자금이 발생해 전세보증금 외 투기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적어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되면 일시에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노력은 꾸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전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예외로 두기로 한 것은 대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라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장에서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윤원섭 기자 / 문일호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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