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부대 잠수함사령부 승조원 5년간 57% 퇴직 등 유출..처우개선 시급

올해 6월 6일 현충일 프로야구 시구·시타자로 나선 해군 잠수함사령부 부사관 3부자. 왼쪽부터 차남 정수민 중사, 아버지 정상봉 준위, 장남 정한민 하사. 해군 제공

기동민 의원, 최근 5년간 잠수함 양성인원 712명, 유출인원 407명

매년 미달되는 선발인원 채우려, 지명 방식 잠수함승조원으로 육성

여군승조원 불가 규정없으나, 잠수함에 안 태우는 해군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양성한 국가전략부대 잠수함사령부 소속 잠수함승조원은 712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퇴직하는 등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무런 규정 없이 여군을 잠수함에 승조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 장려수당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군의 잠수함 승조여부가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잠수함인원 유출현황’에 따르면 5년간 잠수함승조원로 양성된 인원은 712명이다. 그중 ▲2016년 55명 ▲2017년 86명 ▲2018년 86명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9월 39명으로 모두 407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조기전역, 승조자격해제으로 잠수함승조원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승조원은 선발인원을 모집한 뒤, 양성과정을 통과한 인원만 실전에 배치된다. 그러나 지원만으로는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자, 매년 지명 방식으로 선발인원을 채우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선발인원은 719명으로 그중 지원자는 527명(73%)에 그쳤다. 이중 장교 지원율은 90%, 부사관의 경우 70%로 무려 20%나 차이를 보였다.

잠수함 승조원은 해상근무 1~3년, 육상근무 1~2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해상근무 장병의 정원은 872명이고 현원은 842명이다. 30명이나 부족한 채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 승조자격이 있는 해상근무 부사관은 679명이고, 육상근무 부사관은 207명으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해상근무 장병이 갑자기 퇴직하게 되면, 육상근무 장병은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자 자리로 발령 나기도 한다. 잠수함승조원은 정원보다 낮은 인원으로 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현재 이들이 받는 장려수당 10호는 ‘승조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장기복무에 선발된 부사관과 장교에게 1년간 월 50만씩 지급’으로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현재 해군잠수함에는 여군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시설이 열악해서 태우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군장교의 보직에는 성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해군배속보직규정’이 있지만 여군 잠수함승조원으로 뽑고 있지 않는 것이다. 기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잠수함승조원의 유출은 우리 해군의 전력에도 큰 문제”라며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해상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유출되는 장병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장려수당의 개선과 함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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