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철거점포지원금'..신청자 35.7% 못 받았다

기사내용 요약
소진공 "200만원 수준 지원금 상향 필요"

[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철거점포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 35.7%가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8월말까지 폐업 신청한 사람의 경우 35.7%가 철거점포지원금을 신청해놓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 소상공인에 점포철거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철거 후 정산서류 제출 시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30일이란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해 신청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기간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원금 역시 현실화 해야한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문을 닫을 수도 저렴한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발을 동동 구르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철거비용지원금 한도가 200만원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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