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국방 워킹그룹 구성' 초보적 논의 수준..

한미 '국방 워킹그룹' 논의..美 인·태전략 군사적 협의
주한미군 유연한 운용' '역내 연합훈련 참가 확대' 다뤄질 듯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 당국이 한·미 국방 워킹그룹을 결성한 데 대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시에 국방협력증진의 일환으로 실무 수준의 비공식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전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하에 어느 국가 또는 지역협력체와도 협력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지난 9월 27~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국방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우리 측도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그 설치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함께 대응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우주 등의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가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에 착수했고, 미 상·하원 군사위는 최근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5월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긴급 상황을 지원하고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말로 주한미군 병력이 필요시 한반도가 아닌 다른 인도·태평양 역내에도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 세계 미군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한 군사력 전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현재 KIDD 회의 산하 협의체 가운데 하나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동실무단'(COTWG)이라는 워킹그룹을 설치·운영 중이다.

한·미 국방 워킹그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취지의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