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대출 중단사태 없다"..고승범 금융위원장 밝혀

"대출총량 목표치 넘어도 용인"
文대통령도 실수요자 보호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전세·집단대출을 용인한다는 게 핵심이다. 애초 우려가 컸던 ‘도미노식 전세·집단대출 중단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교육 플랫폼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와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집단대출은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면 연말까지 약 8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조치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 위원장의 발언 직후 “서민·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들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실수요 중심의 전세대출까지 꽁꽁 묶여 ‘전세난민’을 양산하는 등 민심이 악화하자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또는 늦어지면 그 다음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에 (총량 관리 목표를)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소람/임도원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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