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10. 14. 정부세종청사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다가올 미래의 신산업·신기술 변화를 예측하여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하는‘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이어 오늘은 7번째로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은 매년 12.8% 성장해 2025년 세계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조선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조선·해운강국들은 자율운항선박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계 최고인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로드맵은 産·學·硏·官 협의체를 구성해 상용화 촉진과 해양안전 확보에 필요한 규제이슈를 균형있게 발굴했고, 정책추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방안과 일정을 최대한 구체화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문가와 기업인을 모셔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로드맵의 선제적인 규제혁신 방안들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조선·해운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군 급식 문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년 동안 변화 없이 운영되어온 군 급식 조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군 급식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자‘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대책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지난 50여년 간 유지되어온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영양사·조리원 등 전문 조리인력 확충과 조리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본급식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합니다. 변화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 장병 중심의 군부대 급식 개선 종합대책도 논의·발표 -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AI, 자율주행차 등에 이어 7번째로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김총리, “로드맵을 계기로 IMO 국제협약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를 차지하도록 전력 지원”

  △4대 분야(운항주체, 선박장치, 운용·인프라, 안전) 총 31개의 규제개선 추진과제 도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김총리,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한끼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책 마련, 관계자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조달 경쟁시스템 도입, 관행화된 공급방식 변경 등 제도 개선
  △조리부담 경감을 위한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급식비 지속적 인상, 급양관리체계 강화 등 급양운영 시스템 개선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해수부)

□ 자율운항선박*은 향후 조선·해운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신산업으로서 상용화될 경우 물류흐름 효율화, 운용비용 절감, 해양사고·환경오염 감소 등에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하여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서 선원과 AI의 역할분배에 따라 Lv1(자동화 지원)~Lv4(완전자율)로 규정
 ○ 관련 세계시장 규모도 ‘21년 95조원 규모에서 ‘25년에는 180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 자율운항선박 시장규모(Acute Market Report(2017)) : ’16년 66조원 → ’21년 95조원 → ’25년 180조원(연평균 12.8% 성장 예상)

□ 최근에는 상용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실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18년부터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협약 개정사항 확인작업 진행, 19개 협약 확인 완료(’21.5, 103차 MSC 회의), 후속조치 추진방안 논의중
 ○ 이에 정부는 ‘30년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50% 차지를 목표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하 ‘로드맵’, 총 31개 추진과제)을 마련하였습니다.
 
□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번 로드맵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약 56.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약 103조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 해양사고의 75%가 감소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원의 환경편익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1)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개요
   ※ (붙임2)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주요내용)
◈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지난 4월 코로나19 예방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 등을 계기로 수십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군 급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을 토대로, △장병중심의 급식 조달체계 구축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급식운영시스템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MZ세대 장병들의 선호가 반영되어 군 급식의 맛과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장병 中心의 조달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 장병들의 불만과 개선요구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장병 참여형 급식체계로 전환을 위해 장병들이 원하는 식단을 먼저 편성한 후 식재료를 조달하는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하되, 다양한 공급자가 군 급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5년부터는 식단편성 제대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고, 지역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에도 기여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② 급식·피복류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결된 품목 조달 시 다른 정책적 요소보다 장병복지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군인복무기본법에 명문화하겠습니다.
③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식해온 품목들을 장병 만족도를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쌀 소비 확대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식하고 있는 쌀이 함유된 케이크, 햄버거빵, 건빵, 쌀국수 등 가공식품에 쌀 함유의무를 폐지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중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물 계약을 ‘마리당’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으로 개선하고 카레, 볶음요리 등 편성된 식단에 맞게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를 조리에 적합한 형태로 조달하여, 축산물의 맛과 질의 향상은 물론 조리병들의 조리 준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의 급식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공우유, 유제품, 두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장병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MZ세대 장병들의 만족도를 우선 고려하여 급식과 피복 분야에서 시중의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 상용품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지정된 품목도 일부 해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⑤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요처 상실을 우려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대체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① 장병들이 선호가 반영된 다양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식단을 편성하는 등 급식의 질을 높이고, 조리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조리병, 민간조리원 등 조리인력을 증원하고, 조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조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을 확대하고, 기존 노후화된 병영식당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①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다양한 식단편성, 조달체계 변경, 전처리 식재료 도입 확대 등을 위해 ’22년 기본급식비를 11,000원(’21년 8,790원 대비 25% 인상)으로 편성하여 ’22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9.3.)하였고, 향후 연차별로 인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② 지속적인 병역자원 감소와 조리병 기피현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단위 취사를 하는 군 교육훈련기관 등에 민간의 전문화된 급식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영식당을 시범운영하는 등 민간위탁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③ 장병 中心의 급식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휘관 책임 下 급양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각종 부대평가 시 급식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