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관계 부처 차관 회의 개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요청-

□정부는 10월 14일(목) 오전 9시,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 차장,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장
 ㅇ최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10.7)에서 총파업 강행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쟁점 및 산업별·분야별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ㅇ이 자리에서는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일시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는 교육·물류 서비스 분야 등의 대처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응책 마련으로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 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던 국민들께서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매일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하며,
 ㅇ미래지향적인 노사·노정관계 형성을 위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되, 복무규정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민원실 등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12~13시로 하는 휴무 개선 방안 등은 정부, 자치단체와 단체교섭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ㅇ특히,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의 복무관리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