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공급 지시' 크게 환영"

"서민과 실수요자 희생 눈감아서는 정책 성공 기대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차질 없는 전세·잔금 대출 공급 지시'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차질 없는 전세·잔금 대출 공급 지시'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우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합한 말씀이다. 부동산 안정과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환영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정책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희생에 눈감아서는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도 양적관리와 질적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거주 여부라고 말해왔다"며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냈다면 대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벼랑으로 내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촘촘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실요성 강화, 전세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수요자 보호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에는 엄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