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올 4분기 은행권 총량관리한도서 제외

금융위, 은행권과 합의
집단대출도 중단없이 공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4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5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중단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은행권의 총량관리 한도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총량관리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대출을 취급하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다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여신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전했다.

4분기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 은행 등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유위는 다음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