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한국 기후대응 매우 불충분..녹색회복 기회 놓쳐"

기후투명성, G20 대상 2021 기후대응 보고서 발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 G20 평균 2배 육박"

2019∼2021년 G20 국가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GDP 변화 [기후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현 정책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기후 대응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국제 환경 씽크탱크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환경 협력단체인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14일 G20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은 2021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은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성장이 엿보이고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후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성과를 거뒀음에도 여전히 기후 대응에 있어 미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7천800만tCO₂e(이산화탄소 환산 톤) 수준으로 줄여야만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기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2030 NDC인 2018년 기준 40% 감축안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소했던 한국의 2020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2021년 4.7%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G20 평균 반등 폭인 4.1%보다 높은 수치다.

공식적인 탈석탄 연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한국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17%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12%인 G20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기존 석탄발전소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아울러 2020년 한국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수력·바이오매스·폐기물에너지 등 포함) 비중은 7.2%였다.

2015년∼2020년 비중 상승 폭은 G20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여전히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8.7%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4배 이상 커졌음에도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0.6%에 머물렀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저조한 재생에너지 보급 원인으로 꼽혔다.

G20 국가별 발전 부문의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과 2015~2020년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 변동폭 [기후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 회복 관점에서 한국은 '기회를 놓친(missing opportunities)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G20 국가 중 영국에 이어 GDP 대비 두 번째로 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이 중 30% 이하만 녹색 회복에 쓰였다.

심지어 일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했는데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주력해온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G20 중 한국은 공적 금융을 통해 화석연료에 3번째로 큰 투자를 하는 국가다.

2018∼2019년 매년 약 4억9천500만 달러(약 5천877억원)를 석탄에 투자했고, 약 75억 달러(약 8조9천억원)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했다.

1위는 일본(매년 약 103억 달러)이며, 2위는 중국(매년 약 80억 달러 이상)이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8tCO₂e로, G20 평균(7.5tCO₂e)의 2배 가까이 된다.

G20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0.7%씩 감소한 데 반해, 한국은 3%씩 증가했다.

또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G20 평균의 2.5배다.

이번 보고서 공동 저자로 참여한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G20 국가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되돌림이 있었다"며 "비슷한 평가를 받은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한국은 기후 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G20과 비교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후투명성 보고서는 한국이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을 하려면 새롭게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력 부문의 탈석탄화를 이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계통을 개선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투명성 사무국 대변인인 게르트 라이폴드 박사는 "한국은 G20의 기후 리더로 도약함으로써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라며 "한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은 기후 행동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OECD 가입국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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