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식재료 공급..2025년까지 전량 경쟁조달, 수의 계약 완전 폐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 장병들 식단편성에 직접 참여

육군32사단에서 열린 2021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더 좋은 병영식당'을 찾은 감사위원들이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4일 국방부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 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하되 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다양한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같이 군 장병 부실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들을 식단 편성에 직접 참여시키고 식재료는 2025년 이후 전량 경쟁 조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현재 특정 기관과 맺은 수의계약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군 급식 식재료는 지난 50여년간 농협·축협·수협과 수의 계약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는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로 비정상적인 구조란 평가도 있었다.

실제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목은 9000여개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군은 420여개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 식자재 수의 계약 비율을 2022∼2024년 단계적으로 70·50·3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수의 계약 업체인 농·축·수협의 반발을 우려해 군이 요구하는 충족 시 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본 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민간 위탁 사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관행화된 급식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군납 가공식품(햄버거빵·핫도그빵·건빵·쌀국수)의 쌀 함유 의무를 폐지하고 흰 우유 급식기준도 2024년까지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군 분량 피복류 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도 2025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대체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