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빈곤철폐의 날..개신교 단체 "노점단속·강제철거 중단"

14일 서울 오장동 서울제일교회에서 '1017 빈곤철폐의 날 개신교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옥바라지선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개신교 단체들이 오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노숙인, 노점상인 등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등 개신교 단체들은 14일 서울 오장동 서울제일교회에서 '1017 빈곤철폐의 날 개신교인 기자회견'을 열고 팬데믹 시대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팬데믹 시대에 노숙자와 노점상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퇴거와 철거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오직 '소유'에만 초점을 맞췄기에 일어난 비극"이라면서 "개발정책은 민간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세상, 정작 그곳에서 삶을 일궈가고 있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쫓겨나야 하는 세상에 반대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의 세상이 아닌 모든 이들의 주거가 권리가 되는 '주거권'의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코로나19 위기에도 계속되는 노점단속과 강제철거 중단 ▲ 상가·주거 세입자 임대료 인하 ▲ 노숙자 표적 퇴거 중단 및 안전한 주거 제공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주거권 확대 ▲ 주거권 보장 정책 확립 등을 요구했다.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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