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1구간 장애인 신규 '0명'..'활동 지원 종합조사' 지원 장벽되나

[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지난 2019년 이후 신규로 활동 지원 신청을 한 장애인 중 하루 16시간의 지원을 받는 ‘1구간’에 해당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활동지원 종합조사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접근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 이후 새로 활동지원을 신청한 장애인 중 종합조사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1구간에 포함된 장애인은 ‘0’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개별 장애인의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해당 조사를 도입했다. 장애 유형이나 가구 환경 등을 묻는 설문 조사 점수에 따라 총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1구간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제공 시간이 늘어난다. 1구간은 월 480시간, 즉 하루 16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종합조사를 통한 차등적 활동지원이 오히려 충분한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7월~2021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로 등록된 3만1731명 중 1~6구간에 선정된 인원은 290명(0.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1구간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2구간은 1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론상으로는 기존보다 서비스 제공 한도는 높여놨지만 실질적으로 수급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기존 수급 시간과 비슷한 수준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실장은 “종합조사 도입 이후 수급자 전체 평균 지원 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7시간 상승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종합조사표에 사회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는 등 조사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규 수급자 중 42.4%에 달하는 1만3440명은 14구간에 포함됐다. 14구간의 월 활동지원 시간은 90시간으로 하루 평균 3시간만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신규 신청자의 90% 이상인 1만4338명이 12~15등급에 포함됐다.

장 의원은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게 핵심인데, 부족한 지역사회 지원 정책이 장애인과 가족을 시설입소로 유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정착 시 집중지원이 필요한 거주시설장애인의 탈시설지원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마련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