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안하고 월급" 국토정보공사 과도한 공로연수자 혜택

[국감브리핑]무노동 불구 5년간 월급 등으로 482억 지급
이종배 "공로연수 운영지침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무노동 공로연수자'에게 월급 등으로 5년간 48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로연수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로연수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다른 공사들은 공로연수자를 위한 지침 자체가 없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만 공로연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공로연수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로연수자에게 주는 혜택은 Δ재취업을 위한 자기계발 기간 인정(최대 1년) Δ공로연수 기간 출근 없이 월급 지급 Δ별도의 교육활동비 지급(월 50만원/최대 600만원) 등이다.

심지어 교육활동비에는 건강증진 활동도 포함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공로연수자 956명에게 무려 482억원이나 지급했다. 월급만 440억원, 교육활동비가 42억원 정도이다.

공로연수자 1인당 1년에 평균 5050만원을 받았고, 매달 420만원가량을 받은 셈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로연수자 657명 중 287명이 교육활동비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동반이 많았고, 사용된 예산은 약 21억원이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채가 2960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 어느 공사에도 없고, 위법행위까지 발생한 공로연수운영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로 운영지침 폐지가 힘들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거나 멘토링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가하는 등 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