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학급당 학생수 상한 20명으로 낮춰야"

15일 임시회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위드코로나 시대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균형적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 등 비대면 교육방식이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등교수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하지만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 평균 20평 남짓한 교실 한 칸에 너무 많은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생수 평균이 21명 이상인 전북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95개 교(전체 425개 교), 중학교는 90개 교(전체 210개 교), 고등학교는 48개 교(전체 133개 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야 하는 이유가 감염병 예방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학급당 적정한 학생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요소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4월 기준 전북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18.9명, 중학교는 평균 24.2명, 고등학교는 22.6명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학교 신설이나 증축은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은 결국 수도권 팽창을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15일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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