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GO·소상공인, '기획재정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규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70% 이상 삭감할 것을 예고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는 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을 규탄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7.2% 줄인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 522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2천403억원으로 축소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빠져있는 지역의 자영업자, 중소 상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독단이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한 배경에 대기업인 신용카드사의 배불리기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기재부가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7천억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는 지역화폐는 내팽개치고 대기업인 카드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정책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유통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지역에 약 2조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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