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지역화폐 예산 삭감한 기재부..지역 무시한 만행"

기재부, 지역화폐 지원액 1조522억원→2403억원 77% 감축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부산참여연대, 예산 증액 요구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대폭 감축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소상공인 단체가 기존 지역화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참여연대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의 원상 복귀는 물론 더 나아가 증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77% 감축하는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단체는 "코로나19로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지역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독단적 만행"이라며 "77% 삭감으로 각종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이 삭감돼도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여력이 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자체도 충분히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전혀 타당하지 않고 지역을 무시하는 중앙 중심적 사고"라며 "홍 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그나마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탱해줬고,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서 지역 화폐 발행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로 인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조원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공론화 절차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지역 당사자들과 소통해 더 많은 지역화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면 전국 소상공인 단체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를 상대로 예산의 원상 복귀, 증액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blackstamp@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