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1000배 이익..제작사 하청업체 전락 우려"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투자액 대비 1000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국정 감사 자료에서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에 투입한 제작비는 200억으로 제작사가 받게 될 금액은 220억~240억원인 반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 337조를 기록하며 '오징어게임' 출시일 대비 3주 사이에 28조원 가량 증가했다. 투자 대비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은 약 1166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징어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세계 190개국에 공개돼 흥행성적 1위를 달성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유통 판로 확장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2차 저작권을 독점하기에 해외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해외사업자로 작년 4분기 기준 트래픽 점유율은 4.8%에 달했지만 망 사용료는 거부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사의 작년 국내 매출은 4100억원임에도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전달하여 영업이익률을 낮춰 법인세는 21억 7000만원만 납부했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OTT의 저작권 독점과 관련하여 저작권위원회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인 OTT 간에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서면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제작사가 IP 등 권리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제작사의 저작권 권리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 OT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산업인 만큼,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징어 게임'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생존 게임을 그렸다.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전 세계가 오징어게임 놀이에 빠지는가 하면, 달고나 세트가 인기리에 팔려나가고 있다. 열연한 이정재, 박해수, 오영수, 위하준, 정호연, 허성태, 아누팜 트리파티, 김주령 등은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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