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준 낮춰달라" 양천·노원·송파 구청장, 국토부장관 만나

1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달라며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지역내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서울 구청장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며 재건축 추진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3일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재건축 등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 구청장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2018년 3월 개정된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그 중 구조 안전성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기준이 너무 높고,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종 재건축 가부가 결정되는데,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되면 1차 진단 재도전 시 다시 비용이 드는 등 부담이 크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양천구와 노원구, 송파구 등 대규모 단지들은 현재 노후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생활수준에 맞게 주거환경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양천구의 경우, 현재 14개 단지, 2만 6천여 세대 규모인 양천구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지금보다 2배 많은 약 5만 3천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주민들과 재건축 연한 도래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수영, 오승록, 박성수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분히 전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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