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사주 매입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

최근 엔씨소프트가 1,899억 원을 들여 자사주 30만 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경기둔화 전망에 주가가 단기간 급락하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 행위는 시장에서 자사의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 주당 가치를 재평가받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상보다 낮은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2012년 4월 이후부터 전년도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 구성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불공정한 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및 자금 회수, 외부 투자금 유치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른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합니다.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며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지분구조 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투자자금 유치, 지분 조정을 통한 가업승계 등의 목적이 더 뚜렷합니다.

대전에서 유통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높아졌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10~25%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남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고 수익 창출과 무관하거나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과세당국에 의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할 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여 주주 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은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 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이동 시 객관적으로 주식 가격을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라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경우,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