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美 반도체 정보요구, 한국기업엔 압박"

외통위, 워싱턴DC서 주미대사관 국감
자율 제출이지만 고도의 정보 요청
정치·경제·법률적 문제 고민 중
박진 "종전선언 외교적 도박"
이수혁 "美 진지하게 종전선언 검토"
"美, 한국 전술핵배치 안된다.
쿼드 회원사 확대의사도 없어"

13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받는 이수혁 주미대사 [사진 제공 = 워싱턴공동취재단]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걸쳐있는 기업에게 영업비밀까지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며 "기업별 미국과의 협력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사는 "미국이 글로벌 경영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각국 기업을 통제하거나 정보를 어떻게 얻을 지 고민을 해왔다"며 "분명히 드러난 것은 자율적 (제출)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고도의 정보를 삼성전자를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경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세계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순기능 차원일 뿐, 반도체 기업의 특수한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미대사관은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자료제출 요구 이전부터 수시로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현안을 긴밀히 조율하는 중이다.

이 대사는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미국측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김홍걸 의원 질의를 듣고 "대기업이 호락호락 고도의 정보들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종전선언이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종전선언을 한국 외교당국에서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거는 외교적인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월 방미 이후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갔지만 바이든 행정부 성명서는 '종전선언' 언급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도록 종전선언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수혁 대사는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결정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한국 야당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단호하게 전했고, "미국이 쿼드 회원사를 4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년째 주미대사관 법률자문을 도맡았던 로비업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사관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주는 로비업체의 경우 2000위 수준에 불과하다며 용역배경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 대사는 "이 컨설턴트의 목적은 미국 정치 현황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의회 방문을 주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새로운 로비스트를 구하기도 힘들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