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단명 총리? 안착?..오는 31일 첫 시험대 오른다
자민당, 전체 465석 가운데 과반 유지 노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중의원이 14일 오후 해산했다. 일본 정치권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한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전 9시 임시 내각회의를 열고 헌법 제7조에 근거해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중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본회의를 열고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으로 전달받은 해산 조서(詔書)를 읽은 후 공식 해산했다.
선거 투·개표는 31일이다. 중의원 선거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으로 기시다 내각 출범 4주만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이다.
집권당인 자민당 이번 총선을 통해 경제 양극화와 신종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등을 반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총재를 새로 뽑는 등 당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8대 공약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의 강화와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중산층을 재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이런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과감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나라의 앞날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는 소중한 선거에 강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민당이 쉽게 상황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 승패 라인으로 과반 의석(233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중의원 해산 전 자민당과 연립정권인 공명당의 의석수는 305석(자민당 276석, 공명당 29석)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었다.
자민당이 총선 목표를 이같은 낮춘 것은 현재 자민당이 처한 상황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주요 언론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부진했던 데 대해 "저조한 수치도 포함해 확실히 수용하겠다"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당일과 다음 날인 4~5일 조사한 내각의 지지율은 45%, 49%, 56%, 59%였다.
이는 전임 스가 내각 출범 직후인 지지율인 60~70%에 못 미치는 수치였다. 자민당 소속 한 각료는 지지율이 "낮다. 선거를 하는 우리에게 이걸로는 무섭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암울한 분위를 감안해 기시다 내각이 중의원 선거를 기존 26일에서 약 1주일 정도 앞당겼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56%로 스가 내각 말기 31%를 크게 웃돌았다며 여당 내부에서는 기시다 내각의 '컨벤션 효과'의 후광을 이용하려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과 지난 2014년과 2017년 아베 전 총리가 중의원 해산 후 야당의 진영이 갖춰지기 전 단기 선거전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것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는 110석에 불과했다.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과 연계해 전체 289곳의 소선거구 가운데 200곳 이상에서 후보자 단일화를 마친 상태다.
입헌민주당은 분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연소득 1000만엔(약1억원)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아베 노믹스와 다른 점이 뭔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산케이는 이번 선거에 대해 자민·공명당의 연립정권과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세력에 의한 정권 선택 선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거에 자민당이 의석수를 크게 잃으면 기시다 총재 등 자민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2007~2016년 사이 6명의 총리가 교체된 것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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