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우유 의무급식 폐지·식자재 조달 경쟁체제"..군 급식 종합대책 발표

[경향신문]

1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32사단 병영식당을 방문해 병사들의 식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흰 우유 등 군 장병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식품의 군부대 의무급식이 2024년부터 폐지된다.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주요 식자재 조달도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던 농·수·축산 농가와 보훈단체 등의 반발도 우려된다.

정부는 장병 선호도가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의무급식을 점차 줄이다가 폐지하도록 했다. 흰 우유는 올해 연간 393회 급식되는데 내년 313회(올해 기준의 80%), 2023년 235회(60%)로 줄인 뒤 2024년부터는 급식기준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흰 우유뿐만 아니라 초코·딸기우유, 두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장병 선택권이 확대된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햄버거빵, 핫도그빵, 건빵, 쌀국수 등 가공식품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함유해야 했던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조리병의 수고를 덜고 맛 보장을 위해 완제품 김치만 보급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돼지와 닭 등 축산품 납품이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계약으로 바뀐다.

식자재 조달은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은 2024년까지는 유지하되 계약 물량을 올해 기본급식량과 비교해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25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농·축·수협도 시설과 노력을 통해 요구조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농·축·수협도 경쟁력 갖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안정적 식자재 조달을 위해 급식 2∼3개월 전 장병이 참여해 식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만 썼던 통조림류와 면류, 소스류, 장류 등에 걸친 16개 품목을 내년부터는 대기업 제품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류 수의계약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상이군경회가 김치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등 일부 품목이 이런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다. 보훈·복지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배정된 피복류도 내년부터 차츰 줄여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훈단체가 납품하는 일부 물품 중 장병 만족도가 떨어져 장병의 기본권 보호 문제점 등이 있었다”면서 “국가 예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직접적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하루 기본급식비는 올해(8790원)보다 25% 인상한 1만1000원으로 책정했고, 2024년에는 이를 1만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평가 시 ‘급식운영’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행 군 급식체계는 지난 50여 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자재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