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무주택 서민 대출이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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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치솟은 전셋값으로 주택도시기금·은행 재원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 힘, 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말 기금 재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6조 9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26조 7천억 원으로 9조 8천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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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치솟은 전셋값으로 주택도시기금·은행 재원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 힘, 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말 기금 재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6조 9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26조 7천억 원으로 9조 8천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40조 6천억 원에서 147조 9천억 원으로 107조 3천억 원(264.3%) 증가하면서 기금 재원 대비 4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로 인해 전체 전세자금 대출 가운데 은행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70.6%에서 84.7%로 14.1%p 증가했다.
대구지역에서는 기금 재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6천억 원에서 올해는 8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8천억 원에서 3조3천억 원으로 2조5천억 원이 각각 늘어났다.
또 경북은 기금 재원 전제자금 대출 잔액은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3천억 원에서 1조1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 실패와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전셋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CBS 권기수 기자 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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